[2025 동아 신에너지 이노베이션 콘퍼런스] 미 행정부 변화에 따른 한국 에너지 산업의 도전과 기회

미국 화석 연료의 부활 알린 트럼프 2.0

현재 미 행정부는 어떤 때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가 앞세웠던 주요 공약들이 취임 직후 속속 정책들로 가시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등 세계 경제 환경이 요동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에 회의적이며,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을 중요시하는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현재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 자체를 거스르긴 어렵겠지만, 여전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고려하면, 에너지 업계는 빠르게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복귀하고 고립주의를 택하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전략과 해법을 찾기 위해 국내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이 이번 콘퍼런스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함의

2025 동아 신에너지 이노베이션 콘퍼런스는 기조강연, 주제강연, 대한민국 2025년 에너지 정책 방향과 전략 발표와 기업들의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콘퍼런스의 전체 방향성을 논하는 기조강연은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자 현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흥종 특임교수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화석연료로의 복귀를 통한 에너지 독립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에너지 지원금 폐지, 2050 넷 제로 목표 폐기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언하며, 여러 행정명령과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는데요. 환경 정책을 완화하고, 화석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수정, 철회하도록 지시했으며 알래스카 개발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석유 가스 탐사를 확대하는 등 화석 연료 확대와 청정에너지 축소를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들이 주를 이뤘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두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기반합니다. 먼저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의 외교 방침인 ‘몬로주의’입니다. 이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상호 불간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적 고립정책을 의미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몬로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해외 지역 분쟁에 최대한 무간섭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관세장벽으로 보호무역을 펼치고, 금본위제를 정착시킨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매킨리 시절의 ‘제국주의’ 철학인데요. 신몬로주의와 제국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글로벌 정세의 안정이나 타국과의 관계보다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규칙기반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종말’을 가속할 것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에너지 외교정책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먼저 화석 연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에너지 탐사를 확대하게 될 겁니다. 다만 석유와 가스 생산 증가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겁니다. 변경된 정책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의 대응에 시간이 필요하고, 수요와 새로운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익에 의해 좌우되는 석유와 가스의 공급은 세계 경제 회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라이선스 승인 중단 해제는 한국이나 일본 등 에너지 수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도 변수가 될 겁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그간 진행되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이 일시 중지될 정도입니다. 반대로 화석 연료는 전력 송전망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됩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가 늦춰지고, 천연가스 발전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이를 수출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용량을 2028년까지 거의 두 배로 늘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력 집약적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고성능 배터리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고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예상되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생산 증가와 연료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정책의 후퇴, 국제 기후 협력 약화, 청정 기술 경쟁력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및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저렴한 청정에너지 계획(ACE)’으로 대체한 것을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나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유지 정책이 비용 문제로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에서 거부당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은 향후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차기 행정부에서 쉽게 철회가 가능하죠. 때문에 당장 폭풍처럼 몰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패권 시대, 국내 기업의 위협과 기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룬 기조강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한 PwC컨설팅 유원석 전무의 주제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강연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전통 에너지 산업으로 나눠 위협과 기회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우리나라의 올해 에너지 정책 방향과 전략을 소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에너지 수급 경쟁 격화 등으로 전 세계는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발전을 유지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립된 에너지 시스템을 보유하였기에 무탄소 에너지 공급 역량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죠. 이를 토대로 원자력, 그리드 소부장 등 성장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에너지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콘퍼런스의 마지막은 기업들의 사례 발표로 채워졌습니다. 현장에서 소개된 첫 번째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Drill, Baby drill’이 북미 LNG 사업, 특히 셰일가스 upstream 사업과 연계된 LNG 사업자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미국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LNG 사업 경쟁력 제고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300MWe 이하 출력의 중소형 원자로를 의미하는 SMR(Small Modular Reactor)의 가능성을 보여준 ‘미국 SMR 시장 진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국전력의 본원 사업인 그리드 개발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한 ‘한국전력의 미국 765kV 그리드 사업 진출 사례’입니다. 그리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배전망으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포함한 핵심 전력 인프라를 의미하는데요. 그리드뿐만 아니라 세 사례 모두 트럼프 시대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동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트럼프 취임 한 달 만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으며, 에너지 업계도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에너지 업계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및 원자력 지지와 친환경 규제 완화는 관련 기업들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연합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재생에너지와 ESG 분야에서도 대비책 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글로벌 정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함은 물론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성과 ESG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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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2월 20일 개최된 2025 동아 신에너지 이노베이션 콘퍼런스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콘퍼런스 내 진행된 모든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GS칼텍스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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