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EU·미국 ‘탄소관세(炭素關稅)’ 부과 방침… 정유·석화, 선제적 대응 나서야

2023-06-10

최근에는 기후 대응 능력이 관세 기능과 유사한 무역장벽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나 미국의 ‘청정경쟁법안(CCA : Clean Competition Act)’이 그렇다. 환경이 무역 장벽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탄소 저감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