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유럽연합)의 新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에 따른 규제정책의 강화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총회(UNEA)에 의해 175개국이 모여 진행된 플라스틱 협약에 의하면 2024년까지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법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플라스틱을 ‘전염병’이라 간주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물질(Sustainable product)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 환경부의 재활용 정책과 사용규제정책만으로 폐플라스틱 저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ESG*[efn_note]ESG: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공헌 활동 및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efn_note] 경영에서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의 전제조건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명을 역행하면서 천연자원으로만 미래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플라스틱 사용의 제로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시대를 통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으로 2020년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모든 생활편의형 제품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택배 19.8%, 음식 배달 75.1% 및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증가)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 이래로 환경부는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의존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천 70만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은 4백 4십만톤으로 연평균 13.7% 급증하여 재활용 정책만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모순임이 입증되었다.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말자는 주장은 플라스틱의 범위를 1회용품으로 한정시킨 선입견화된 주장일 수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친환경적이냐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 만큼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플라스틱 생산의 전주기적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 전 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essment)를 통한 실제 환경기여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재활용 정책이 오히려 그린워싱(Green Washing)*[efn_note]그린워싱(Green washing) 상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곤한 표시‧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함[/efn_note]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3. 부처간 정책 상이성에 따른 산업계의 혼돈
이외에 국내의 기업 및 연구소에서 개발하거나 양산하는 생분해성 제품들은 옥수수계 플라스틱인 PLA, 연포장재에 주로 사용되는 PBAT, 해수분해성이 우수한 PHA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용도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기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전략’을 작성하고 생분해성바이오 플라스틱의 보급‧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부문 탄소저감을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전주기 순환 평가시스템 구축 비예타사업 등 바이오플라스틱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정부가 개최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분해성플라스틱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업계에 1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SKC, LG화학,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이 생분해성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공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2,000여곳이 국내 소재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사업에 진입하고자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는 2021년 11월 5일부로 수거 체계 부재에 따른 소각 처리의 이유를 들어 PLA 등 생분해 일회용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존립은 물론 그간 어렵게 유지해 온 우리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경쟁력 기반도 급격히 와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4.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 소재의 확산을 통한 ESG 경영 확대
현재 플라스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라고 가정하면, 수거 및 재활용 증가 극대화를 통해서는 15%, 소비 감소 및 대체품 최대화를 통해서는 20%, 감축·대체·수거·재활용 최대화 등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는 25%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최고의 정책은 재사용·재활용·소각·매립·분해 모든 방면을 상황에 맞게 지원하여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은 재활용 및 재사용 뿐만 아니라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로서 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활성화 흐름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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