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칼럼] 글로벌 SAF 전환 가속화…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항공 분야에서도 친환경 연료인 SAF(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SAF 혼합 의무화와 함께 대규모 생산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글로벌 SAF 정책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SAF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전환, 산업, 건물에 이어 네번째로 큰 배출 부문이며, 감축목표로는 전환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문 대비 가장 높은 감축목표(37.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810만톤CO2eq에서 9,780만톤CO2eg으로 0.3%의 미미한 감소에 그쳤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절실하지만, 전기차나 충전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있는 육상수송과 달리 항공 및 해운분야에서는 전기화로 대체가 어려운 특성을 지녀 친환경 연료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항공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SAF)의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항공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넷제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SAF 도입(최소 600만톤 생산)이 시작되어 탄소감축에 2% 기여 할 것을 목표로 하고, 2050년에는 SAF의 기여도가 65%(연간 4,490억 리터 생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의 항공부문 Net-zero 달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권장단계의 미국을 제외한 EU, 영국, 일본의 경우 SAF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3년에 GS칼텍스가 대한항공에 최초로 SAF를 공급, 인천-LA 화물노선에 급유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했으며, 정부는 2024년 8월 ‘SAF확산 전략’을 발표하여 인천공항 출발 국제선 항공기에 SAF 1% 혼합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세계 1위 항공유 수출 국가로서 글로벌 항공 시장의 SAF 도입 흐름에 맞춰 장기 비전과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요자(항공사)와 공급자(정유사)간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SAF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CORSIA 규제와 SAF 수요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CORSIA credit과 SAF 가격 차이로 인해 자발적인 국내 SAF 시장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SAF 항공급유와 관련하여 글로벌 국가 및 공항당국의 정책 의무화와 SAF 공급가격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전략적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SAF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SAF 도입확산이 더욱 어려운 여건이다.

반면 SAF도입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SAF 도입 의무화와 함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SAF 수입 의존 증가 시 에너지안보 문제를 우려하며, 다가올 아시아 SAF시장의 성장을 기회로 보고 자국 내 SAF 생산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GX경제이행채를 활용하여 대규모 SAF 생산설비에 5년간 3,368억엔을 투자지원 (보조율 HEFA 1/3, ATJ 1/2)하기로 하였고, 뿐만 아니라 SAF를 국가전략분야로 설정하고 국내생산촉진제도를 도입하여 10년간 30엔/리터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Feedstock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SAF 원료조달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곡물 메이저 및 유지개발회사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SAF 원료 획득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 팜유 정제사업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연료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유사들은 본격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SAF 시장에 대한 확신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실기할 경우, 자칫하면 다가올 바이오 항공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정책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는 과감한 정책 인센티브 패키지가 필요하다. 예컨데 높은 생산 코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보조금 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SAF 생산보조금 재원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으로 조성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나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세목의 부과목적과 재정지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목적사업 집행의 타당성이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은 국가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로, 정유업계를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산업으로 전환하고 다가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