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각종 자원과 물류 공급 불안을 가져오며 정치·경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개최된 세계경제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국제컨퍼런스인데요. 지난 4월 26일 열린 컨퍼런스에는 세계적 석학들은 물론 국내외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정학적 도전,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 미래’를 주제로 고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은 환영사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락과 수급 불안 가중은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시작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의 전례 없는 지정학적 대립은 석유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산업활동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역설하고, 해외자원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국 대한민국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현실적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합리적 믹스를 통해 선제적, 종합적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동수 명예회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공동 목표로 자리 잡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는 저탄소 산업 분야를 기존의 손익계산법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또한 이에 앞선 개회사를 통해 ‘탈동조화·탈세계화·탈탄소화·디지털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환경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 환경 변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 에너지 믹스와 전환의 시급성을 일깨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어떠한 해법을 제시했는지, GS칼텍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사]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일은 급변하는 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영민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성장, 투자, 기술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략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산업 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기조연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명예원장
글로벌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 속 지도자 없는 미래를 맞이할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중국과 대결 국면을 이어갈 경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시대보다 더 심각한 불황을 맞을 수 있다. 양국은 ‘기능적인 탈동조화’ 즉 안보와 정치적 영역에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중 경쟁의 중심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기조연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공 경험과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1. 세계 경제의 무질서와 한국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중국의 경제 침체,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강 달러 현상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의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위기속에서 한국기업의 장단기적 전략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조발표]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학교 석좌교수, 전 IMF/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거대한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 경제가 보호주의에서 개방과 자유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충격 속에서 지구촌은 폐쇄가 아닌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세계 경제 또한 교역 시스템의 자유화로 나아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위기 속에서도 자국 보호를 위한 폐쇄정책을 최소화한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기조발표]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 전 미국 국무부 차관
인구통계학적 변화, 에너지 전환, 팬데믹, 기술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가 다중 안보 협력 시스템과 유연한 협상 구조를 적용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체제로 재편될 것이다. 이 속에서 한국은 한미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패널] 조동철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가가 정말 크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패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이 중국과 완벽한 탈동조화를 하기보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분야를 핵심으로 선정한 뒤 경쟁해 우위를 점하는 스몰야드 하이펜스(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국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찬 특별연설]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은 전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인 만큼 양자, 다자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 고유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가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 조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겠다
Session 2. 녹색 성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믹스의 변화
두번째 세션은 정부의 탄소중립 · 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믹스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조발표] 스티븐 프라이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 Shell社 수석 이코노미스트
Net Zero 달성뿐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산업과 수송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미국은 저탄소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정책이 각기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불필요한 경쟁과 분열로 저탄소 기술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핵심 산업분야에서 주요국들의 정책 적용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해 왔고, 주요 산업 생산국으로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 수소법(Hydrogen Act), 기후행동기금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 등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표] 노부오 다나카
전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
에너지 지정학적인 갈등이 높아졌을 때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석유와 가스의 순 수입국으로,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구조이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 미국 등은 이미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뒤처진 한국과 일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가 필수적이다.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소산업의 기술적인 혁신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객관적인 탄소 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원자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기조발표] 메간 오설리반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
지금은 1970년대 중동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때와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에너지 안보 위기이다. 미·중 양국 강대국 간의 대립, 탈세계화 그리고 기후변화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Net Zero 달성을 위해 전 세계의 석유 사용량과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은 높을 것이고, 여전히 석유를 사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동지역의 석유 생산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이므로 갈수록 에너지 위기가 커질 것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핵심 광물 등에 대한 다자간 무역 협정 체계를 수립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보장하여 에너지원을 다변화, 다각화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전력에 의존하는 체계가 될 것이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망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과 연결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기술 및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패널] 김정수
GS칼텍스 전략기획실장/부사장
GS칼텍스는 에너지석유화학 기업으로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생산공정의 효율화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사업장 내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 등 저탄소 분야 사업을 확장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reen Transformation, GX)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정책을 통해 마중물을 부어 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에서 수소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거나, CCS와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기 단계에서의 수요 확보나 안정적인 공급망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정부가 균형 있는 지원과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에 마중물을 부어주고 기업이 이를 이어 추진해 나간다면, 산업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것이다.
[패널]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우리나라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5 국가의 2배이고,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선진국 대비 2배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시장점유율은 세계 5위, 석유화학산업은 4위, 철강산업은 6위를 차지한다. 이들 산업이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IRA, 유럽의 Net Zero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같은 보조금 정책을 통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산업 분야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패널]니콜라 위어
딜로이트 수석위원
대한민국에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새로운 특허가 많이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올바른, 투명한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Session 3. 글로벌 교역의 미래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가 좌장을 맡은 세번째 세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조발표] 제프리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중간국가로서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를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아시안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미·중 양국 사이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미 정부는 한·미 FTA에서 노동환경, 공급망 취약성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이 가입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FTA를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재평가하여,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이런 시도를 통해 한국이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기조발표]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 대학 교수
지금 세계는 탈동조화와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 친환경, 인권 등 많은 문제들이 무역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핵심 분야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이 핵심 분야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내 자유무역을 통해 공동정책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경제 안보 또한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망을 유지하며 서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지해 나가야 한다.
[패널] 이혜민
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미·중 분쟁에 따른 위기는 국제협력 체제의 붕괴와 세계무역기구(WTO), G2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등 국제 무역 체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또한 탈세계화,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은 정부의 개입을 강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간섭하여 산업 보조금을 강화하는 정책은 시장의 힘이 아닌, 정부의 힘에 의해 경제 구도를 변화시키고 결국 경제 효율성이 붕괴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무역 질서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고,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의사 결정 체계를 개혁하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중견국가들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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