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인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생활과 산업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온 플라스틱이지만 한 번 쓰고 버려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위기,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인류는 플라스틱을 다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우 근본적인 방법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플라스틱의 순환에 관심을 둡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불가피한 플라스틱 사용을 인정하는 대신 사용되고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원으로 다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규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발견한 후, 인류는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짧은 기간 사용한 뒤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에 부딪혔고, 결국 근래에 이르러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리함보다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두드러진 노력 중 하나는 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일회용 플라스틱(SUP, Single Use Plastic)의 생산 및 사용 규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UAE, 페루 등 수많은 국가들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일회용품 사용량과 그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와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다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봉투 및 일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 규정 2022』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음료 교반기 등의 생산·판매가 금지되었고, 식품 트레이로 활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과 테이크아웃 식품 및 음료 포장에 쓰이는 PS, EPS(스티로폼) 재질 등도 사용 금지했습니다.
나아가 2023년부터는 품목을 더 확대해 플라스틱 빨대, 식기, 라벨지, 비닐 랩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재활용할 수 없는 모든 PVC 포장재와 PS 포장재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 : 생산-소비-수출, 모든 단계에서 일회용품 퇴출을 시도하다
처리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움직임이 파격적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인도는 2022년 7월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비축, 유통, 판매 및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쓰던 일회용 접시, 컵, 빨대, 깃발, 사탕 막대, 포크, 트레이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순환 프로그램 운영
일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은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국제사회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스웨덴 : 페트병이 순환될 수 있도록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환경을 구축하다
스웨덴의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은 다소 빨랐습니다. 일찍이 1984년에 알루미늄 캔 보증금 환불 제도를 시작했으며, 10년이 지난 1994년에는 페트병으로 품목을 확대해 지금의 보증금 환불 제도 ‘PANT’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수거된 캔 및 페트병이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증금 환불 제도 ‘PANT’는 일반 캔, 유리병, 플라스틱 병에 보증금을 매깁니다. 소비자들은 이들 용기에 담긴 상품을 구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추후 빈 용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플라스틱 병과 유리병 등 PANT 마크가 붙은 쓰레기를 모아 동네 슈퍼마켓으로 가져오면 보증금 환불 기계를 통해 환불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1리터가 넘어가는 병은 2크로나(한화 약 250원)의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1리터 이하의 병은 1크로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 및 재활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2019년 기준, 스웨덴 페트병 전체 생산량(약 25,000t)의 90%에 달하는 23,244t의 페트병이 수거되었으며, 그 중 84.1%가 재활용되어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PANT’의 효과가 입증되자, 스웨덴뿐 아니라 독일(반환율: 약 98%), 네덜란드(반환율: 약 95%), 핀란드, 덴마크,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사용자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자원을 제공하고 회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100% 자원순환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녹차음료를 마신 뒤 매장에 설치된 회수기에 페트병을 반납하면 자동으로 압축되고, 수거업체가 정기적으로 회수합니다. 이후 회수된 플라스틱은 분쇄-세척-가공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 펠릿으로 만들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녹차음료 페트병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코카콜라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페트병에 녹차음료를 담아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매장에서 회수한 페트병은 약 9,800t으로, 용기 개수로는 3억 6500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하는 페트병 음료의 1%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이에 2020년부터는 페트병이 순환되는 음료 종류를 4가지로 늘리는 등 자원순환 활동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제도 마련
바젤 협약 개정안 채택 이후에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2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결의안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협약 목표를 구체화하고, 순환경제 접근을 위한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 방안 모색,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탐색, 국가 행동 계획 등 협약 내용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다수의 결의안이 도출된 바 있지만 주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에 집중한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해양과 육지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체 주기 관리를 핵심 사안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율적 협약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각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상황에 맞는 일정한 목표를 수립해 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는 대한민국
앞서 소개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규제 및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뉴질랜드나 인도처럼 비닐, 빨대, 막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투명 페트병을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닐,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다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2019년 이후, 우리는 장바구니 또는 빈 박스를 활용해 구매한 물건을 담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 대안을 찾기 마련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라집니다.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에서 매장 출입 전 우산에 씌우는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도기를 적응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대체재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기존의 종이 빨대보다 방수성이 좋으면서 바닷물에서 생분해되는 종이 빨대를 개발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카콜라(Coca-Cola)와 펩시코(PepsiCo)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50%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생수기업 에비앙(Evian)은 2025년까지 모든 페트병을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다고 발표했으며,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Nestle)도 2023년까지 재생 페트 사용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음료나 생수를 담았던 투명 페트병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해 다시금 음료 및 생수 페트병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이라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법』에 따라 분리수거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재활용 된 페트병을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로 사용하지 못하는 식약처 기준에 따라 ‘Bottle to Bottle’ 방식으로는 재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 중 73%는 의류로 업사이클링하기 위한 섬유로 재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에 고시된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물리적 재활용을 통해 ‘Bottle to Bottle’ 방식을 채택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해야 하며, 선별업체는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병 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용기로 재사용되는 만큼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비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거나 순환시켜 플라스틱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는 플라스틱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류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노력해야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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