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 계획과 플라스틱 문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로 만들자는 의미를 가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EU,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 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2년 10월 기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13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의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체 및 생산 방식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 이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과 사용한 자원을 폐기하는 대신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자원의 순환형 구조를 구축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가 늘어나며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순환경제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정책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참여한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 계획에는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이라는 5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순환경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플라스틱 배출량은 2021년 12월 기준 세계 3위로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폐플라스 틱의 순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발표 후 1 년이 지난 현재 플라스틱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 계획의 수행 목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쓰레기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인 ‘순환 이용률(실질 재활용율)’의 수치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2050년 기준 95%로 자동차와 더불어 품목들 중 가장 높은 순환이용률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도 수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사실상 플라스틱의 순환이용률 목표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2021년에 56%인 순환이용률을 2050년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강도 높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형 순환경제 속 플라스틱 정책들과 현황
그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 계획 속 구체적인 플라스틱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1. 바이오 플라스틱
한국형(K)-순환경제 계획서 중 가장 눈에 띄는 플라스틱 정책은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정부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추진합니다. 특히 생활 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생가능한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을 뜻합니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은 썩는데 수 백년이 걸리는 반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수 개월에서 수 년 사이 분해됩니다. 다만 기존의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생분해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GS칼텍스 또한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LG화학과 함께 여수공장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3HP(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 시제품생산을 위한 실증플랜트를 건설중인데요. 3HP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과 비정제 글리세롤의 미생물 발효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 물질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 개발이 가능한 물질로, 바이오 원료로 아크릴산(Acrylic acid),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GS칼텍스의 공정 기술력과 LG화학의 발효 생산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2024년까지 양산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폐플라스틱 재활용
또한 정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에 주로 연료로 활용되던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의 기계에서 고열로 가열하는 화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재활용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추출된 기름을 열분해유라고 부르는데요. 열분해유는 최근까지 법적 규제로 산업용 연료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그 활용도가 낮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열분해유도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져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0년부터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복합수지를 생산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는 최신 열분해 기술이 적용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여수공장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 열분해유 기반의 자원 순환형 석유제품 및 프로필렌(Propylene),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등 자원 순환형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실증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2024년 가동을 목 표로 연간 5만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설비 신설 투자를 모색할 예정이며, 이후 100만톤 규모로까지 이를 확장 할 계획입니다.
3. 투명 페트병
다양한 플라스틱 중 투명페트병은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투명페트병의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어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선별장 20개소에 투명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변경, 민간 페트병 선별장 지원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개선 등 투명 페트병의 리사이클링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 리필 매장과 다회용기 배달사업
한국형(k)-순환경제 계획에는 포장용 플라스틱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 4종의 중·소규모 리필 매장을 중심으로 세척 및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이 리필 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도 추진합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여러 지차체에서 다회용기 음식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식사 후에는 사용한 용기를 전용 가방에 담아 가방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회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거된 용기는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위생적으로 살균·소독 후 음식점에 다시 가져다준다고 하니, 이제 배달 음식은 다회용기를 사용해 보는건 어떨까요?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GS칼텍스의 발걸음
GS칼텍스 또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플라스틱의 기계적, 화학적 재활용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생산·소비·재활용이 반복되는 자원 순환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들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화이트바이오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GS칼텍스는 이러한 환경적 책임 의지를 담아 친환경 통합브랜드 ‘에너지플러스 에코(Energy Plus Eco)’를 론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GS칼텍스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플라스틱 리터러시(Plastic Literacy)’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플라스틱 리터러시 인터랙티브 웹콘텐츠를 통해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합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GS칼텍스 또한 플라스틱과 우리의 공존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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