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 쟁점과 전망
2021-06-22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1973년 29세의 나이로 미국 델라웨어州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중앙정치에 입문했던 민주당 조 바이든(Joseph R. Biden)이 2021년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로 매우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대로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재가입을 공식화한 것은 물론,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前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지닌 미국의 기후특사(The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로 임명하면서 지난 4년간 잃었던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의 외교력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31일 발표했던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중 상당 부분을 그린인프라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임을 확정하였고,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으며 2035년까지 발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그리고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장기목표들과 더불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이전 “녹색경제”를 주창했던 오바마 정부 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공식화하였다.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그리고 기후변화
2021-01-22
1월 20일,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새 질서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오후 취임식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시대’의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대적인 친환경 정책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취임 첫 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 복귀를 사실상 당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두 대통령 후보의 상반된 행보가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2021년 미국의 새로운 리더가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대변환을 선보일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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