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칼럼] 탄소중립 지원책에 시동 건 주요국

보조금 쏟아내는 美…이번엔 산업계 탄소 감축에 쏜다

미국 정부는 3월 말 산업계의 탄소중립 기술에 총 60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청정 에너지 실증 사무국(OCED)’이 20개 주에 걸쳐 33개 기업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초당파적 인프라법 제정으로 받은 산업 실증 프로그램에서 마련됐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다양한 공장과 산업 플랜트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 탈탄소화 투자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을 미국에서 시연해 전 세계의 청정 기술 제조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 기업들은 수소환원공정, 탄소포집저장(CCS), 산업용 히트펌프, 열배터리, 전기로 등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 비카는 시멘트 제조 공정에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대신 피스타치오 껍질 같은 농업 부산물(바이오매스)을 연료로 쓰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 발표에선 보조금 지급과 별도로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저탄소 산업 자재 시장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소 비싸더라도 청정 기술 기반의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전기화’가 가능한 내연기관차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에 대해선 앞다퉈 엄격한 제한을 둔 편이지만, 산업계의 탄소 배출을 단속하는 것은 꺼렸다. 그만큼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게는 ‘섣불리 규제에 나설 경우 이들 기업이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 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들의 탄소 감축을 단속하기보다 지원에 방점을 뒀던 미국 정부가 이번 보조금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탄을 보급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중순 ‘철강, 석유화학, 데이터센터 등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돕는 신기술에 최대 1억위안(약 187억원)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탈탄소화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 철 스크랩 등의 재활용 기술 등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 기술 ‘저렴화’에 베팅하는 독일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3월 최대 230억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이 투입될 ‘기후 보호 계약’ 정책을 발표했다. 중후장대 기업들이 기존 화력 공정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청정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 구조는 각국 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한 차액결제거래(CfD) 방식과 유사하다. 

기업들은 필요한 지원금 규모에 대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많은 탄소 감축량을 제시한 입찰자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차액(지원금)을 산정하는 과정은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철강의 탈탄소화 비용이 t당 120유로였다고 입찰하면 정부는 현재 t당 60유로 정도인 탄소 가격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향후 탄소 가격이 t당 140유로까지 올라가면 회사는 역으로 초과분인 t당 20유로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독일의 시도는 실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선별해야 하는 탄소감축 기술의 범위가 이미 기술력이 입증된 풍력·태양광 등과는 달리 대부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업들은 눈치 싸움을 시작했다.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 및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감당해야 정부 보조금 입찰에 낙찰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아예 탈락하고, 반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재정적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독일은 산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한 미국과 달리 여전히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이 국가 경제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제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에 관한 모든 논쟁에서 ‘산업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4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유럽식 탄소차액결제거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엔 관련 제도의 운영방안 및 시범적용 연구를 시작했다. 미국 IRA처럼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기술 개발에 관해 사후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 등과 같은 탄소중립 어젠다를 활용한 무역 장벽은 미국에서도 조만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 중심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에서 탄소배출 감축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IRA 같은 일괄적인 법안 제정, 신기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 김리안 한국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