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레포트] KDB, 주요국 에너지전환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글로벌 에너지전환 동향과 전망 

금리 인상,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에도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장기적 목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비 화석연료 비중은 2050년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을 겪으며 환경성, 경제성,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전환의 삼중 딜레마(Trilemma) 가운데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의제로 부각되어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던 흐름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우려가 원자력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다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부각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원자력 비중(31.8%)이 석탄(28.6%)을 역전하고,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이 2050년 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의 가교 에너지 역할을 할 천연가스도 2048년까지 최대 단일 에너지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우선시하며 친환경보다는 탈탄소에 집중하는 현 상황에서도 각국은 여전히 복합적인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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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투트랙 전략 활용 

먼저 중국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탄소 집약적 에너지•산업 구조로 인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60년 이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30-6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에 5년 단위의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항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지만, 경제 성장과의 조화, 에너지 안보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설비가 확보되기까지 석탄 활용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주요 선진국 대비 일인당 GDP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에너지전환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초기부터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전환의 수단뿐만 아니라 전략적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탄소 중립 핵심 기술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각각 2022년 기준 전 세계 설비용량의 35.2% 39.7%(육상풍력)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 3월, ’수소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겸 중점 미래산업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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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너지 안보에 집중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적극 활용  

과거 석유 파동에 따른 에너지 대란 이후 원전 개발을 적극 추진, 원자력을 통해 조기에 저탄소 전력 믹스를 구축한 프랑스는 2022년 기준, 1인당 CO2 배출량이 G7 국가 중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26%로 36~6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EU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죠. 

EU는 유럽기후법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 55%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했는데요. 프랑스도 이에 기반하여 국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초안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저탄소에너지’ 목표 비중만을 제시하면서 EU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프랑스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 확대·탈원전이 주요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원전을 강화하고, 미래 원전 분야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는데요. 또한, 미래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를 육성하고자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수소 개발에 주력, 원전에 의해 생산된 수소가 재생에너지 수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EU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작년 EU 집행위원회의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통해 프랑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죠. 더해서 기본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도 목표 수준에 못 미치던 설비용량의 확대를 위해 입법안을 마련, 설비용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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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양광 중심으로 그린 성장 전략 추진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일본은 주요국 중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2022년 기준 화력발전 비중이 67.7%로 여전히 화석연료를 주요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되, 그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죠. 이에 일본은 기존 원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당시 원전 폐로 정책을 내세웠지만, 전력난 해결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2021년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목표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전환을 산업 전략 측면에서 추진하기 위해 그린 성장전략과 GX 추진 전략을 도입했는데요. 그린 성장전략을 통해 해상풍력·태양광·지열산업, 수소·연료 암모니아 산업, 차세대 열에너지 산업, 원자력 산업 등 에너지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GX 추진 전략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세계 3위의 태양광 발전 국가인 만큼(‘19년, 발전 용량 기준), 태양광은 일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살려 육상 및 해상 풍력을 재생에너지 주력 전력으로 설정, 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로 관심이 증가했고, 2030년까지 상용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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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현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탄소중립 추진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4위, 아시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세계 배출량의 1.3%, 아시아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수준이고, 총 에너지 공급원의 80.3%, 발전원의 62.5%로 여전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62.5%에 달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립된 에너지 믹스를 탄소 중립 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석탄 발전을 LNG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암모니아, 수소를 함께 연소하는 혼합 연소 기술을 활용하여 석탄 발전의 합리적 감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8.9%로 설정, 삼면이 바다인 지형을 활용해 해상 풍력을 확대하고, 전원별 균형 보급을 위해 현재 87:13 비율로 공급 중인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을 60:40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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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과 성장 전략에 맞는 정책 금융의 필요성 

최근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로 단기적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탄소 중립은 인류가 지구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므로 장기적 방향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겁니다. 다만 탄소중립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에너지 구조와 특성, 사회∙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이를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장기적 지원이 요구되지만, 높은 원가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 주로 재정 지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필요 자금 확보와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정책 금융의 적정 규모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 동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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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KDB 조사월보 4월호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동향 및 시사점>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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