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Q&A 시리즈 살펴보기 ]
- 석유제품 가격 구조 및 적정성
- 석유 제품의 가격 비대칭성
- 2022년 고유가 이슈
- 정유사 실적과 국가 기여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영향력 감소에 따른 글로벌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로 연일 고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며 유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하반기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공급 불안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유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가(油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GS칼텍스는 국내 석유 제품 가격 형성 과정과 정유업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가 Q&A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비싼지, 그리고 국가 경제에 정유사가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고유가 현상의 모든 것, 자세히 답해드립니다!
1.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국내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환율을 반영하고, 세금 및 국내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합니다.
외부에서 간혹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 원유 가격과 비교하는 일이 있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 연산품인 석유제품 특성상 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고,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곤란합니다. 수출입이 자유화된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하는 데 약 1주간의 시차가 있으며,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정유사 석유제품 가격과 비슷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환율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책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환율을 곱한 원화 환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합니다.
외부에서 간혹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 원유 가격과 비교하는 일이 있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 연산품인 석유제품 특성상 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고,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곤란합니다. 수출입이 자유화된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하는 데 약 1주간의 시차가 있으며,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정유사 석유제품 가격과 비슷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환율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책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환율을 곱한 원화 환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합니다.
2.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크게 정유사 세전 가격, 세금, 그리고 주유소 비용·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정유사 세전 가격은 환율을 반영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그리고 국내 유통비용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류세가 37% 인하된 현재 휘발유 세금은 516원이며, 유류세 인하분이 환원되면 820원입니다. 올해 7월 휘발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정유사 세전 가격, 세금, 주유소 비용·마진의 비중은 각각 59%, 32%, 9%입니다. 인하된 유류세가 환원된다고 가정 시 비중은 51%, 41%, 8%입니다. 유류세는 정액(부가세 제외)이기 때문에 저유가 시기에는 세금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먼저 정유사 세전 가격은 환율을 반영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그리고 국내 유통비용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류세가 37% 인하된 현재 휘발유 세금은 516원이며, 유류세 인하분이 환원되면 820원입니다. 올해 7월 휘발유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정유사 세전 가격, 세금, 주유소 비용·마진의 비중은 각각 59%, 32%, 9%입니다. 인하된 유류세가 환원된다고 가정 시 비중은 51%, 41%, 8%입니다. 유류세는 정액(부가세 제외)이기 때문에 저유가 시기에는 세금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3.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수출가격보다 과연 비쌀까?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석유제품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비쌉니다. 작년 정유사의 휘발유 내수 세전 평균 가격은 638원, 수출 평균 가격은 584원으로 내수가격이 54원 비쌌습니다.
그러나 내수가격에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출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석유제품 수출 시에는 원유 수입 시 부과되었던 관세(3%)와 수입부과금 (16원/ℓ)이 환급되므로 내수 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저유비, 수송비, 판매관리비 등 국내 유통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작년 휘발유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을 다시 비교하면, 내수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내수가격에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출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석유제품 수출 시에는 원유 수입 시 부과되었던 관세(3%)와 수입부과금 (16원/ℓ)이 환급되므로 내수 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저유비, 수송비, 판매관리비 등 국내 유통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작년 휘발유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을 다시 비교하면, 내수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4.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비쌀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제품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작년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평균은 1,592원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격(1,949원)과 비교 시 357원이나 저렴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작년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평균은 701원으로 OECD 국가 중 최저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격(850원)과 비교 시 149원 저렴하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203원이나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에 없는 관세(3%, 약 15원/ℓ)와 수입부과금(16원/ℓ)이 세금과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더욱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유사는 다른 나라의 정유사보다 단위공정당 정제능력이 높고, 고도화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작년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 평균은 701원으로 OECD 국가 중 최저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격(850원)과 비교 시 149원 저렴하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203원이나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에 없는 관세(3%, 약 15원/ℓ)와 수입부과금(16원/ℓ)이 세금과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더욱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유사는 다른 나라의 정유사보다 단위공정당 정제능력이 높고, 고도화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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