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Q&A 시리즈 2. 석유제품의 가격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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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Q&A 시리즈 2. 석유제품의 가격 비대칭성 | 20220919 01 00 F
고유가 Q&A 시리즈 2. 석유제품의 가격 비대칭성 | tool

[ 고유가 Q&A 시리즈 살펴보기 ]

  1. 석유제품 가격 구조 및 적정성
  2. 석유 제품의 가격 비대칭성
  3. 2022년 고유가 이슈
  4. 정유사 실적과 국가 기여
유가(油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GS칼텍스는 국내 석유 제품 가격 형성 과정과 정유업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가 Q&A 시리즈를 4편으로 나눠 연재하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고유가 Q&A 시리즈에서는 ‘석유제품의 가격 구조와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외국가 대비 가격 적정성은 어떤지 비교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석유제품의 가격 비대칭성’입니다. 석유제품 가격은 오를 때 왜 빨리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유류세 인하 시 주유소 가격은 왜 천천히 떨어지는지! 평소 궁금해하셨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특징과 그 이유를 고유가 Q&A 2편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5. 석유제품 가격은 왜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까?

외부에서 간혹 석유제품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많이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더 적게 천천히 내린다는 지적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유가 비대칭성 논란은 대개 저유가 시기에는 거의 없다가, 고유가 시기가 되면 많아지곤 합니다. 휘발유·경유는 차량을 소유한 많은 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기에 가격 민감도가 높아 고유가 시기에 더 많이, 빨리 오른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국제유가의 하락률과 국내유가의 하락률을 비교하면서 내릴 때 더 적게, 천천히 내린다는 지적을 하곤 합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는 절반가량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하락률로 비교하면 국내유가 하락률은 국제유가 하락률의 절반에 그칩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지 않아 이러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세금,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하고도 국제유가와 국내유가를 비교하며 유가 비대칭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시시각각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각에서 단기간의 특정 시점 비교를 통해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예시만 골라 부각시킨 결과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의 특정 시점 비교 시에는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대칭적입니다.

6. 유류세 인하 시 주유소 가격은 왜 천천히 떨어지나?

석유제품의 유류세는 공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되고, 이후 물류센터(저유소)와 주유소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유류세 인하 당일 물류센터(저유소)와 주유소에 있는 석유제품 재고는 모두 유류세 인하 전 세금이 매겨진 석유제품입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전 세금이 붙은 석유제품의 재고를 소진한 이후에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이에 유류세 인하 당일 즉시 주유소 가격이 낮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당일 유류세 인하분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가격을 즉시 인하하였습니다. 물류센터(저유소)와 직영주유소의 재고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정책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손실을 감수한 정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영주유소보다 자영주유소가 훨씬 더 많기에 유류세 인하분 만큼의 주유소 가격 하락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유사가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지 않았다면, 유류세 인하분 만큼의 주유소 가격 하락은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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