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긴 그림자는 3년째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올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급망 불안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일부 전략 자산뿐만 아니라 일반 범용상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가속화하고 있고, 미·중 간 경쟁은 통상, 기술, 첨단산업 등 비전통적 영역을 넘어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도 노골화하고 있다.
대외 경제 상황은 불안정한 가운데 큰 조정을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동안 엄청난 과잉 유동성을 발생시켰는데, 각국 정부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려는 과정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엄청난 확장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확장적 통화정책은 공급망 불안과 맞물려 물가 수준을 빠르게 상승시켰으며, 우리는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켰고, 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주어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은 허약해졌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현재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먼저, 2023년 세계 경제는 2% 중반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2021년 6.1%, 2022년의 3.4%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 3% 중반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 경제는 긴축적 경제정책과 통합된 경제의 파편화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진행되던 경기회복이 다시 억눌린 형국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악영향뿐만 아니라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이 지속하고 있는 긴축적 통화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공급망 교란은 사실 2021년 말에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원자재와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압박이 계속되고 있으나, 운송과 생산 부문에서는 공급망 교란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21년 말 최고 수준에 비하면 공급망 압력이 1/4 이하로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전쟁으로 인하여 빠른 정상화가 늦춰진 측면이 여전히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수세로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지만, 러시아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입장이 서로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전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종전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다.
2023년 세계는 식량 위기가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2022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제약받았으나, 협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지속되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파종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상당한 생산감축이 예상된다. 게다가 러시아산 비료 공급의 부족으로 남미 등 다른 곡창지대에서 비료 부족 문제가 적정수준의 식량 공급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심각한 것은 천연가스 공급이다. 2022년 전쟁자금 확보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천연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는 대체 공급지를 찾게 됨에 따라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할 이유가 별로 없다. 2022년 가을 양호한 풍력발전 실적과 따뜻한 겨울로 큰 위기 없이 지나간 유럽은 비축 천연가스가 바닥날 2023년 가을부터는 2022년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첨단전략자산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구조는 계속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겪는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며, 적절한 소재와 장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또는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핵심 광물 부문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확고한 가운데 중국이 아직 핵심 광물 공급을 무기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2023년에 어떠한 공급망 상의 교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그리고 남아공과 남미 일부 국가의 대체 가능성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는 각각 반도체,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하여 연이은 입법을 통하여 대중 견제를 넘어서 자국으로 모든 첨단산업의 공정을 불러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는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유럽도 첨단전략자산의 조달과 공급에서 유럽 성채(Fortress Europe)를 구축한다는 우려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 상황을 견뎌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글로벌 복합위기의 거센 파도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이를 타고 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급망, 에너지 및 식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외 위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내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속도감 있게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과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보다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기업은 향후 도래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내실을 다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하로동선(夏爐冬扇)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서도 대전환의 구조변동이 작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WTO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제정은 독립적인 디지털동반자협정과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12개국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USMCA 등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낸 협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디지털 무역 규범이 제정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노동과 환경 이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행 협정을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녹색전환 분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최근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에 발표한 당초의 안보다 더 나아간 새로운 CBAM을 발표하였다. 전환 기간이 23년 10월부터 시작하고 본격 시행은 그로부터 3~4년 뒤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대상 품목에 수소가 추가되고 일부 간접배출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명분은 어떠하든지 CBAM은 탄소 관세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서도 대전환의 구조변동이 작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WTO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제정은 독립적인 디지털동반자협정과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12개국과 함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USMCA 등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낸 협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디지털 무역 규범이 제정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노동과 환경 이슈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행 협정을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녹색전환 분야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최근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2021년에 발표한 당초의 안보다 더 나아간 새로운 CBAM을 발표하였다. 전환 기간이 23년 10월부터 시작하고 본격 시행은 그로부터 3~4년 뒤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대상 품목에 수소가 추가되고 일부 간접배출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명분은 어떠하든지 CBAM은 탄소 관세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 본 글은 2023년 1월 13일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조찬회 발표문, “2023 기로에 선 세계경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와, 나라경제 2023년 1월호 특집 2023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에 수록된 기고문, “글로벌 복합위기 속 한국경제, 긴 안목으로 미래 기회 잡을 내실 다져야”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본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GS칼텍스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대외경제 관련 국내외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국제거시, 무역통상, 경제안보와 관련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위원장, 한국APEC학회 회장과 한러대화 조정위원, 태국 TDRI 국제이사, 인도 T20 거시ㆍ무역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해 왔다. 경제안보ㆍ공급망, 국제거시, 유럽경제 및 한-EU관계, FTA 등 통상정책, 지역 통합 및 양극화 관련하여 70편 이상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고, 국내외 언론·방송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 및 기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