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 Case Study] 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방향

이후, 2022년 11월 「청정에너지 전략 중간정리안」을 바탕으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23년 2월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원자력 활용,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등이 포함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기본방침에는 GX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실시하는 ‘GX 리그’와의 연계방안도 언급되어 있다.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은 민간기업의 GX 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 및 지원정책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방안 및 탄소가격제 도입과 함께 150조 엔 규모의 GX 관련 민관 투자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기반으로 한 GX 대응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철저한 에너지 효율 대응’ 추진을 위해 에너지 절약 보조금 등 중소기업과 에너지 고효율 단열창 개보수 등 일반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 40%를 차지하는 주요 5개 업종(철강, 화학공업, 시멘트제조, 제지업, 자동차제조)의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기준을 제시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또한 GX 대응에 필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공공시설의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도입, 해저 직류 송전 등 계통 투자에 필요한 자급 조달 환경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유식 해상풍력 도입을 위한 대규모 실증 및 공급망 구축 또한 계획되어 있다.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원자력 활용’ 확대 방안도 제시되었다.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원책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 수소·암모니아 연료의 도입 촉진, 탄소재활용 산업의 실용화 및 저비용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추진 등도 GX 실현을 위한 에너지 확보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언급한 150조 엔의 민관 GX 투자를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GX 경제이행채’를 신규 발행하여 선행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방법(세금, 부담금 등)도 고려되고 있으며, GX리그의 단계적인 발전에 기반한 배출량거래제도 또한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에 있다. GX리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GX 실현 시책으로, 2023년 1월까지 일본 내 679개 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환경 보호, 비용 삭감, 기업 브랜딩으로 이어지는 GX리그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이미지로 인해 기업 가치 상승 및 투자 유치로 이어지며 우수한 인재 채용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서 GX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관련 부담 금액을 중장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을 사전에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지원조치와 함께 GX를 먼저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