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핵전력을 포함해 세계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러시아가 방아쇠를 당겼으니 금방이라도 항복 선언을 받아 낼 것 같았지만, 다섯 달 가까이 우크라이나 항전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면서 밀, 보리,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침략자 러시아에서 비롯된 에너지 수급 비상 때문에도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가 체감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의 중요함,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금융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제재
우크라이나 침공의 댓가로 서방세계는 러시아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 자산 동결과 거래 중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첨단 제품 및 기술 수출 금지 같은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 이자 1억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굳이 ‘논란’이라고 표현한 것은 러시아 측이 만기 채권 이자 지급 의무를 다해 디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달러와 유로화로 이자 대금을 전달했지만, 서방 측의 금융 거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입금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입장이다. 디폴트 논란에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가 오히려 한때 강세를 보이는 등 서방측 제재로 러시아에 전달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에너지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제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기준 2위, 원유는 3위에 랭크될 만큼 자원 부국이다. 중동 산유국 중심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비OPEC 산유국들과 연계한 OPEC 플러스(OPEC+)를 통해 원유 생산량 등을 조절하며 카르텔 세력을 확대 중인데 비OPEC 산유국 리더가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는 세입의 최대 50%를 석유, 천연가스 수출에서 벌어들일 정도로 국부에서의 에너지 의존도가 커서 에너지 수출길을 조이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전략은 적어도 계산적으로는 타당해 보였다.
그런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오히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달러와 유로화로 이자 대금을 전달했지만, 서방 측의 금융 거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입금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입장이다. 디폴트 논란에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가치가 오히려 한때 강세를 보이는 등 서방측 제재로 러시아에 전달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에너지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에너지 제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기준 2위, 원유는 3위에 랭크될 만큼 자원 부국이다. 중동 산유국 중심의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비OPEC 산유국들과 연계한 OPEC 플러스(OPEC+)를 통해 원유 생산량 등을 조절하며 카르텔 세력을 확대 중인데 비OPEC 산유국 리더가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는 세입의 최대 50%를 석유, 천연가스 수출에서 벌어들일 정도로 국부에서의 에너지 의존도가 커서 에너지 수출길을 조이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서방세계의 전략은 적어도 계산적으로는 타당해 보였다.
그런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오히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가격도 문제지만 수급 불안은 더 큰 문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이후 러시아산 석유, 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수출품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3월부터 러시아 석유, 가스, 석탄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EU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일환으로 8월 이후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신규 계약을 금지하는 완전한 금수를 결정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통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1/3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석유제품 해상 수입은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 중 약 90% 수준에 달할 만큼 엄청난 물량이다.
이쯤 되면 국부의 최대 절반 가까이 벌어들이는 에너지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재정에 비상이 걸려 백기를 들 만도 한데, 오히려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러시아가 자신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즉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거나 무기 등을 지원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유 같은 원자재 수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의 화폐인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럽 에너지 수급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에너지 수급 관계를 유지해왔고 현재까지도 상호 의존도가 높다. 2020년 EU에서 소비한 에너지원은 석유 35.9%, 천연가스 24.5%, 석탄 10.6%, 원자력 11.0%, 수력 5.5%, 재생에너지 12.5%이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EU는 총 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러시아 의존도는 석유가 26.9%, 석탄 46.7%, 천연가스가 41.1%에 달했다.
EU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일환으로 8월 이후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신규 계약을 금지하는 완전한 금수를 결정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한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통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1/3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석유제품 해상 수입은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 중 약 90% 수준에 달할 만큼 엄청난 물량이다.
이쯤 되면 국부의 최대 절반 가까이 벌어들이는 에너지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재정에 비상이 걸려 백기를 들 만도 한데, 오히려 유럽 주요 국가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러시아가 자신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 즉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거나 무기 등을 지원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유 같은 원자재 수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의 화폐인 루블화 결제를 거부하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럽 에너지 수급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에너지 수급 관계를 유지해왔고 현재까지도 상호 의존도가 높다. 2020년 EU에서 소비한 에너지원은 석유 35.9%, 천연가스 24.5%, 석탄 10.6%, 원자력 11.0%, 수력 5.5%, 재생에너지 12.5%이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EU는 총 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러시아 의존도는 석유가 26.9%, 석탄 46.7%, 천연가스가 41.1%에 달했다.
EU의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최대 에너지 수입처인 러시아와 단절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일일 공급량은 지난 해 보다 26% 줄었고 그 결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TTF)은 94% 상승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은 지난해 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조달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겨울이 춥고 중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갈 경우 유럽은 올겨울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에너지 배급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조달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겨울이 춥고 중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갈 경우 유럽은 올겨울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에너지 배급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러시아 의존도 줄이겠다는 유럽, 당장의 고통은 어떻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EU는 에너지 자립 강화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 REPowerEU의 핵심은 현재 40%에 달하는 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2022년 말까지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0’ 수준을 달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2030년까지 석유, 석탄 등 기타 화석연료에서도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을 큰 폭으로 감축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 2030년 에너지 소비 9% 감축 의무를 13%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풍력·태양열 평균 배치율을 20% 늘린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천연가스 수급난 해결 구원투수로 나선 미국이 유럽에 대한 자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늘리며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 대한 러시아 배관천연가스(PNG) 공급 감소가 본격화된 지난 해 1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국이 유럽에 수출한 LNG는 총 6390만톤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전 12개월 수출량의 약 82%에 달하는 물량인데 그렇다고 유럽 천연가스 수급 여건이 개선되거나 국제 가격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천연가스 재고만 빠르게 하락중이다. 지난 1월 이후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최근 5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4월에는 평년 대비 16.3% 하락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 대한 러시아 배관천연가스(PNG) 공급 감소가 본격화된 지난 해 12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국이 유럽에 수출한 LNG는 총 6390만톤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전 12개월 수출량의 약 82%에 달하는 물량인데 그렇다고 유럽 천연가스 수급 여건이 개선되거나 국제 가격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 천연가스 재고만 빠르게 하락중이다. 지난 1월 이후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최근 5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4월에는 평년 대비 16.3% 하락했다.
가격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월 초 MMBtu(열량 단위) 당 7.1불이던 천연가스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유럽을 향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면서 지난해 하반기 평균 가격은 22.6불까지 상승했고, 올해 3월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는 72.2불까지 치솟았다.
5월 이후 난방 수요 감소 및 유럽 역내 재고 상황 개선으로 네덜란드 천연가스 거래소(TTF) 가격은 다소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오는 동절기가 걱정이다. 난방용 에너지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는 에너지 배급제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니 천연가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다.
5월 이후 난방 수요 감소 및 유럽 역내 재고 상황 개선으로 네덜란드 천연가스 거래소(TTF) 가격은 다소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오는 동절기가 걱정이다. 난방용 에너지가 급증하는 동절기에는 에너지 배급제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니 천연가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다.
유럽발 경유 부족, 휘발유 등 타 석유 쇼티지로 연결
유럽발 천연가스 부족 사태는 에너지 전반의 연쇄적인 수급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 수출을 확대한 LNG는 당초 아시아로 향하던 물량의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이 때문에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경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석유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이 발생 중이다. 우리나라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뛰어넘었고 리터당 2,200원을 넘어서는 초고유가에 내몰린 것도 글로벌 도미노 현상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이슈를 증권 시장 관점에서 해설한 분석이 흥미롭다. 한화투자증권 전우제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 발전용 천연가스 부족은 발전용 등·경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을 야기했고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올해 5월 초 발간한 리포트에서 “2019년 유럽 전체 육상 운송용 연료 판매량 중 약 3/4이 경유이고 40% 이상의 승용차가 경유 차량인데, 경유 순수입국인 유럽이 약 20%에 달하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 비중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석유 쇼티지(Shortage)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자국내 정유사 정제 설비 가동률을 끌어 올려 경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꼭지점에 달하면서 추가적인 생산 증대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경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등의 정유사들이 수율(yield)을 조정하면서 휘발유와 윤활기유 같은 다른 석유제품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정제 설비 능력을 지난 미국 정유사들은 경유 부족 부족 해결을 위해 생산 수율 상향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휘발유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이슈를 증권 시장 관점에서 해설한 분석이 흥미롭다. 한화투자증권 전우제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발간한 리포트에서 ”유럽 발전용 천연가스 부족은 발전용 등·경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을 야기했고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는 올해 5월 초 발간한 리포트에서 “2019년 유럽 전체 육상 운송용 연료 판매량 중 약 3/4이 경유이고 40% 이상의 승용차가 경유 차량인데, 경유 순수입국인 유럽이 약 20%에 달하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 비중을 줄이거나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석유 쇼티지(Shortage)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는 자국내 정유사 정제 설비 가동률을 끌어 올려 경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꼭지점에 달하면서 추가적인 생산 증대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경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등의 정유사들이 수율(yield)을 조정하면서 휘발유와 윤활기유 같은 다른 석유제품의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정제 설비 능력을 지난 미국 정유사들은 경유 부족 부족 해결을 위해 생산 수율 상향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휘발유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다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가스·전기 모두 위기… 오일쇼크 때 보다 심각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전 세계는 지난 1970년대의 오일쇼크 때 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1970년대가 단지 석유 위기였지만 지금은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전반의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산유국의 카르텔 횡포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 모인 기구가 IEA인데, 이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오일쇼크 때를 넘어선 전방위적인 에너지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우리나라 역시 석유 배급제까지 내몰리며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경고가 남의 나라 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전력 수급 위기도 이미 겪었다. 전기는 계통망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일시적인 수급 차질 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하절기 늦더위 속에 일부 기저 발전 설비가 셧 다운(shutdown) 되면서 블랙아웃 직전 단계를 경험했다.
당시 정부는 전국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정전을 실시하며 위기를 넘겼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더불어 분산형 전원 보급도 늘리고는 있지만 전력화 속도에 맞춰 발전 설비 증설과 계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블랙아웃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때 마침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진행 중인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1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양대 가치 모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탄소에 방점을 찍어 왔던 정부 에너지 정책에 드디어 ‘에너지 안보’가 등장했는데, 천영길 정책관은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도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 재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팀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미국, 폴란드 등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원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중립 센터장은 급속한 전동화 과정 속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우려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산업에서는 석탄 대신 전기보일러가 확산되는 전력화로 인해 2050년에는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 시나리오처럼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까지 확보하려면 지금 보다 10배 이상 관련 설비가 늘어나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 역시 시나리오상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설비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수급 안정성이 없어 전기나 가스가 끊어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최근의 에너지 수급 불안 사태로) 에너지 자립에 취약한 EU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 덕분이며, 우리나라도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력화로의 전환이 한창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은 여전히 부진하고 발전소를 돌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그렇게 포장하기에는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 깊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들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니,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균형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우리나라 역시 석유 배급제까지 내몰리며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파티 비롤 사무총장의 경고가 남의 나라 일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전력 수급 위기도 이미 겪었다. 전기는 계통망을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일시적인 수급 차질 만으로도 나라 전체가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하절기 늦더위 속에 일부 기저 발전 설비가 셧 다운(shutdown) 되면서 블랙아웃 직전 단계를 경험했다.
당시 정부는 전국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순환정전을 실시하며 위기를 넘겼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더불어 분산형 전원 보급도 늘리고는 있지만 전력화 속도에 맞춰 발전 설비 증설과 계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블랙아웃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때 마침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진행 중인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1일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양대 가치 모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탄소에 방점을 찍어 왔던 정부 에너지 정책에 드디어 ‘에너지 안보’가 등장했는데, 천영길 정책관은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도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 재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팀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미국, 폴란드 등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원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대한상의 김녹영 탄소중립 센터장은 급속한 전동화 과정 속에서의 에너지 안보를 우려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고 산업에서는 석탄 대신 전기보일러가 확산되는 전력화로 인해 2050년에는 현재 보다 두 배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정부 시나리오처럼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까지 확보하려면 지금 보다 10배 이상 관련 설비가 늘어나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 역시 시나리오상의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설비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조홍종 교수는 “수급 안정성이 없어 전기나 가스가 끊어지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최근의 에너지 수급 불안 사태로) 에너지 자립에 취약한 EU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들은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된 덕분이며, 우리나라도 하나의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주요 국가들은 전력화로의 전환이 한창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은 여전히 부진하고 발전소를 돌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그렇게 포장하기에는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 깊다. 그나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들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니,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균형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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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 에너지플랫폼뉴스
전북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전공과는 상관없는 에너지 분야 전문 언론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몸담고 있는 에너지 분야 전문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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