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바로미터 ‘그린 택소노미’가 녹색경제 판도 바꾼다

이와 관련해 택소노미 결정을 주관하는 환경부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원의 연쇄적 수급난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가격이 치솟으며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한 것도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킨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6일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도록 의결한 것은 2050년 넷제로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20년 415GW(기가와트)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근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검토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의 브릿지 연료로 정부가 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LNG 역시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LNG 발전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비중에서 2019년 기준 40%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의존도가 높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K-택소노미에 ‘한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새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택소노미 논의 초기에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이 상충되면서 배제시키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제한적인 옵션을 달아 이들 에너지원을 포함시키는데 최종 합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거치며 원전과 천연가스가 K-택소노미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슷한 절차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EU는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원전 폐기물 최소화 기술 개발, 사고저항성연료 사용,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방안 마련 등의 단서를 달았다. 천연가스 역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특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환경 성능을 강화하는 옵션을 부여했다.

우리 정부도 K-택소노미 설계 과정에서 원전 안전성 강화나 폐기물 처리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설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개발하거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강화, 미래 원전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선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