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세금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탓에 선택과 집중 원칙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는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 눈에 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원전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분야 재원이 줄어든 대목이 그렇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미래 에너지 안보 예산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을 통해 새 정부는 어느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전 정부에 비해 정책 기조 방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본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된 원전, 예산에서도 확인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예산으로 10조 7,437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보다 3.7%, 금액으로는 4,134억 원 줄였는데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健全財政) 기조에 발맞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의 확장 재정(擴張財政) 기조와 분명한 차별화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두고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현재의 앤데믹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보다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가 더 주목된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산업부는 ‘원전’을 강조했다.
‘원전 산업’을 ‘국정 과제와 핵심 정책 과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방점을 찍었던 이전 정부와의 단연 차별화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실행 수단의 일환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8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 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졌다.
관련 예산 신설, 증액도 수반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18.6% 증액된 5,73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전 정부의 확장 재정(擴張財政) 기조와 분명한 차별화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두고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관통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현재의 앤데믹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보다는 에너지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키워드가 더 주목된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산업부는 ‘원전’을 강조했다.
‘원전 산업’을 ‘국정 과제와 핵심 정책 과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했고 이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방점을 찍었던 이전 정부와의 단연 차별화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실행 수단의 일환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8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 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졌다.
관련 예산 신설, 증액도 수반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18.6% 증액된 5,738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 R&D에 337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R&D에 38억 원을 편성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현재 주종을 이루는 1,000MW급 경수형 대형 원전에 비해 용량을 300MW 이하로 줄이고 원자로 기기는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모듈형으로 구성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소형 원자로를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이 한창이다.
미국 정부는 SMR 개발에 14억 불 수준의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이고 영국 정부도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4억 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지난해에 밝힌 상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축소했던 일본 정부조차 차세대 원전 신설을 추진할 정도로 SMR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는 기술은 향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본격적인 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에너지 관련 예산에 처음으로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 R&D 명목으로 33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모두 3,4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전력 해외진출지원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한 것을 88% 증액해 7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전 정부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했던 신한울 원전3·4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예산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올해 65억 원이 책정된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89억 원으로 확장 편성했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예산을 40.7% 늘린 28억 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정성확보 R&D 사업은 87.4% 증가한 220억 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예산은 1,319% 증액된 23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전원 구성에서 원전 기여를 높이는 동시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원전 수명 종료 이후의 효율적인 해체 등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SMR 개발에 14억 불 수준의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이고 영국 정부도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해 4억 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지난해에 밝힌 상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축소했던 일본 정부조차 차세대 원전 신설을 추진할 정도로 SMR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는 기술은 향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본격적인 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에너지 관련 예산에 처음으로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 R&D 명목으로 33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모두 3,4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전력 해외진출지원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한 것을 88% 증액해 7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전 정부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했던 신한울 원전3·4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예산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올해 65억 원이 책정된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89억 원으로 확장 편성했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예산을 40.7% 늘린 28억 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정성확보 R&D 사업은 87.4% 증가한 220억 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예산은 1,319% 증액된 23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전원 구성에서 원전 기여를 높이는 동시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원전 수명 종료 이후의 효율적인 해체 등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용 효율적 보급 기조로 전환
현 정부는 ‘저탄소 구조로의 중단 없는 전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
다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에너지전환 중심 정책과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방향’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로 설정되어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해당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은 올해 말 결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8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NDC 목표 대비 8.7%p 낮춰진 21.5%로 제시됐다.
다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에너지전환 중심 정책과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방향’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로 설정되어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해당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은 올해 말 결정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8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NDC 목표 대비 8.7%p 낮춰진 21.5%로 제시됐다.
반면 원전 기여도는 32.8%로 상향 설정했다. 새 정부는 저탄소전환 관련 예산을 실제 감액했다. 올해 대비 25.2%를 줄여 1조4,20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설비치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7.1% 줄어든 4,173억 원으로 편성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융자 규모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산업단지와 공장 태양광 설치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인 1,000억 원, 도심형 태양광은 440억 원, 풍력 및 기타 융자액 620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농촌태양광 융자액은 올해보다 43.7% 감액돼 2,011억원이 책정됐다. 농촌태양광 융자 지원이 특히 크게 줄어든 배경은 정부 재정 지원 과정에서 소규모 위주의 태양광 발전이 양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부정 수급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보급되면서 2017년 3.7GW 규모에서 지난 해에는 14.9GW로 늘었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체 태양광 발전 전체의 80%를 차지하면서 발전 효율은 떨어지고 전력 수급 불안정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다한 정부·지자체 보조로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고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설치를 부추기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한국소비자원에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각종 지원을 염두에 둔 농지 전용 사례가 늘면서 주민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커지면서 내년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의 소규모 발전에 유리한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태양광 위주로 보급을 늘려 경제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해상풍력산업 지원예산은 늘렸다. 올해 74억 원이 편성됐던 것을 내년에는 16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하고 있다. 특히, 액체수소 신사업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R&D) 지원예산을 늘렸다. 올해 43억 원이 편성됐던 것을 내년에는 7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농촌태양광 융자액은 올해보다 43.7% 감액돼 2,011억원이 책정됐다. 농촌태양광 융자 지원이 특히 크게 줄어든 배경은 정부 재정 지원 과정에서 소규모 위주의 태양광 발전이 양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부정 수급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보급되면서 2017년 3.7GW 규모에서 지난 해에는 14.9GW로 늘었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체 태양광 발전 전체의 80%를 차지하면서 발전 효율은 떨어지고 전력 수급 불안정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다한 정부·지자체 보조로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고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설치를 부추기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한국소비자원에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각종 지원을 염두에 둔 농지 전용 사례가 늘면서 주민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커지면서 내년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의 소규모 발전에 유리한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를 개편해, 중대형 태양광 위주로 보급을 늘려 경제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반면 해상풍력산업 지원예산은 늘렸다. 올해 74억 원이 편성됐던 것을 내년에는 16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하고 있다. 특히, 액체수소 신사업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및 운영실증(R&D) 지원예산을 늘렸다. 올해 43억 원이 편성됐던 것을 내년에는 7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에 비상, 우리 정부도 관련 예산 늘려
지난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줄기차게 강조한 대목 중 하나는 ‘에너지 안보’다. 산업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등을 통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양대 가치 실천’이라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탈원전·탈석탄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던 유럽 주요 국가들조차 최근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미국,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전원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주목하는 것이 예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6.9% 늘린 6,744억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중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올해 382억 원에서 내년 673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 출자는 올해 112억 원에서 내년에는 372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특별융자액이 올해 631억 원 책정됐지만 내년에는 1,75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확보 기반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소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생산, 도입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서부발전 등이 참여한 일명 ‘팀 코리아(Team Korea)’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건설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팀코리아는 지난 6월, UAE 개발사인 페트롤린 케미(Petrolyn Chemie)와 공동으로 UAE 키자드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는데, 미래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 최초의 해외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탈원전·탈석탄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던 유럽 주요 국가들조차 최근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미국,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은 단기 전력 공급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전원 구성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주목하는 것이 예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6.9% 늘린 6,744억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중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올해 382억 원에서 내년 673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 출자는 올해 112억 원에서 내년에는 372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특별융자액이 올해 631억 원 책정됐지만 내년에는 1,75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확보 기반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소암모니아를 해외에서 생산, 도입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서부발전 등이 참여한 일명 ‘팀 코리아(Team Korea)’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건설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팀코리아는 지난 6월, UAE 개발사인 페트롤린 케미(Petrolyn Chemie)와 공동으로 UAE 키자드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는데, 미래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 최초의 해외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안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12.1%와 4.8% 늘어난 4,674억 원과 2,594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30% 넘게 증액됐다.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사회 복지로 해석되면서 정부는 내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올해보다 31.3% 늘려 1,84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85만 7,000 가구에게 냉난방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로 지원된다.
가구당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연간 평균 12만7,000원이 지원되는 데 반해 내년에는 18만 5,000원이 지급된다. 에너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 등이 확보됐다.
가구당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연간 평균 12만7,000원이 지원되는 데 반해 내년에는 18만 5,000원이 지급된다. 에너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 등이 확보됐다.
석유·가스 해외 의존도 늘고 있는데 자원개발 예산은 뒷걸음질
한편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원개발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예산에서 확인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개발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데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원 총량 중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뜻하는데, 석유 자원개발률은 2015년 9.6%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하락하며 2021년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천연가스도 2016년 37.3%를 기록했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1.2%까지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최근의 유럽 에너지 부족 사태에서 확인되듯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화석연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심한 고려가 빠져 있는 장면들이 눈에 띈다.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석유공사에 대한 유전사업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9.9% 감소한 301억 원에 그쳤다. 내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이 178% 증가한 1,754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신규 자원 확보에 투입되는 금액은 363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391억 원은 해외자원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용도로 책정됐다.
과거 정부가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됐고,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혹시 모를 투자 손실에 대비해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는 명칭의 보전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해 2007~2013년 사이 정부가 지원한 해외자원개발펀드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보전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손실이 발생 중이고 정부는 관련 비용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에 담아 증액 편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최근의 유럽 에너지 부족 사태에서 확인되듯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화석연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심한 고려가 빠져 있는 장면들이 눈에 띈다.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석유공사에 대한 유전사업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9.9% 감소한 301억 원에 그쳤다. 내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이 178% 증가한 1,754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신규 자원 확보에 투입되는 금액은 363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391억 원은 해외자원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용도로 책정됐다.
과거 정부가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됐고,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혹시 모를 투자 손실에 대비해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는 명칭의 보전 장치를 마련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해 2007~2013년 사이 정부가 지원한 해외자원개발펀드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보전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손실이 발생 중이고 정부는 관련 비용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에 담아 증액 편성했다.
결국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하고 해외자원개발 참여 기업에게 융자 지원하는 등, 실제 자원 확보 기회를 늘리는 데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664억 원에 그치고 있다. 석유 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 중이고 자원개발률도 급락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오히려 감소중이니 석유공사를 비롯해 민간 자원개발 기업들이 리스크가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설 동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공적 비축유 구입 예산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해 매년 해외에서 원유·석유제품을 구입, 저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비축유 구매 예산으로 올해보다 112.2% 늘린 407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비축유 구매 물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내년 비축유 구매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47만 2,000배럴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구매 단가가 올라 예산을 확장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 비축유 구매 단가는 배럴당 67.93달러로 편성됐는데 내년 예산은 40%가 높은 95.12불로 산정됐다.
공격적이되 효율성을 갖춘 해외자원개발에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더라면 에너지 안보의 내실은 더 튼튼해지고 유가 급등 충격도 일부 흡수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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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 에너지플랫폼뉴스
전북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전공과는 상관없는 에너지 분야 전문 언론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몸담고 있는 에너지 분야 전문 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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