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Q&A 시리즈 살펴보기 ]
- 석유제품 가격 구조 및 적정성
- 석유 제품의 가격 비대칭성
- 2022년 고유가 이슈
- 정유사 실적과 국가 기여
GS칼텍스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부터 정유업계의 역할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유가 Q&A 시리즈를 4편으로 나눠 연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왜 고유가 시기에 석유제품 가격이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유류세 인하 시 주유소 가격은 왜 천천히 떨어지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고유가 이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고유가 시대로 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논의 중인지에 대하여 고유가 Q&A 3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7. 2022년, 고유가 시대는 왜 도래했나?
2008년 유가가 처음 100달러를 돌파했고, 몇 달 만에 유가는 다시 안정화 되었습니다. 2011년 유가는 다시 한번 100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에 다시 안정화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는 또 한번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고유가 시대로 진입하게 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세계 경제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 재고량이 감소해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유가 상승 및 고유가 지속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다른 유종에 비해 더욱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OPEC과 OPEC+(OPEC과 非OPEC산유국 협의체)의 ‘원유 생산량’ 역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OPE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으로부터 추가 증산 요구를 받아왔지만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산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류부문 투자 축소’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석유 관련 투자를 줄인 산유국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8. 횡재세 이슈,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해외 일부 국가들은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논의 중입니다. 영국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이윤의 25%를 ‘에너지 수익 부담금’으로 한시 부과 중이며, 미국은 이윤율이 10% 넘는 석유 회사에 세금 2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횡재세(Windfall Tax)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하여 기본 세금 외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를 의미합니다. 뜻밖에 굴러들어 온 행운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로 횡재세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시작으로 횡재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횡재세를 언급했던 정치권은 횡재세 대신 정유사들을 상대로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해외 일부 국가들의 석유산업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BP, 미국의 엑슨모빌 등 정유사들은 직접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상류부문)하고 정제(하류부문)하는 사업을 병행합니다. 원유 생산 비용은 차이가 없는데,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마진이 생겨 이 부분에 횡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외 일부 정유사들과 달리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여 정제(하류부문)해 판매합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 정유사들에게는 수익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원유 가격보다 석유제품 가격이 더 상승해서 정제마진이 좋아지는 경우에만 수익이 증가합니다. 고유가라고 해서 정제마진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며, 올해 상반기처럼 정제마진이 좋은 경우에도 유가 상승 시기 이익의 상당부분은 재고 관련 이익으로 다시 유가 하락 시기가 오면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또한, 정유사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등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유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 연구개발 및 투자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유사의 이익 증가분이 횡재세가 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횡재세 도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처방안을 펼친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가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약 170엔을 넘을 경우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을 인하합니다. 독일의 대중교통 지원 정책 같은 경우, 한달에 9유로로 전국의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도입했죠.
